2014. 9. 26(금)

제179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

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9. 4.
의 안 번 호	269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

□ 제정이유

◦전주시·군산시·익산시·김제시·완주군 5개 시·군으로 구성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발전방향 설정과 제반사업 추진을 실행하기 위하여

◦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을 정하고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행정협의회 명칭 :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(제2조)

나. 행정협의회 구성 : 20명 이내 (제3조)

ㅇ 전주시·군산시·익산시·김제시·완주군 각 자치단체장 및 기획관련국장(과장)

ㅇ 민간전문가

ㅇ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순번으로 역임(순번은 협의하여 결정)

다. 회장 및 회원 (제5조, 제6조)

ㅇ 회장 : 임기 1년, 협의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

ㅇ 회원 : 임기 2년, 연임가능

라. 처리사무 (제7조)

ㅇ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

ㅇ 목표와 비전의 설정 및 공동사업 발굴

ㅇ 행정협력의 확보

ㅇ 재원의 분담 및 투입

ㅇ 그밖에 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

마. 회의 : 정기회, 임시회 (8조)

ㅇ 정기회 : 연 2회 개최(상·하반기 각1회)

ㅇ 임시회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

ㅇ 의  결 :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
바. 자문위원 (제9조)

ㅇ 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

ㅇ 협의회 구성 후 1차 행정협의회 개최 시, 시·군 별 추천을 통해 결정

사. 실무협의회 구성 (제15조)

ㅇ 소속자치단체 지역행복생활권 업무 담당 부서장, 의안 관련 부서장

ㅇ 실무협의회 회장 : 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 담당 부서장

□ 검토의견

◦ 규약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현대사회는 교통․통신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생활권의 광역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인접한 자치단체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,

특히나 환경, 일자리, 의료․복지, 도로교통, 교육,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에 있어서는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상호 긴밀한 유기적 공조체계 없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 할 것임

따라서 익산시와 인접한 전주․군산․김제․완주와 연계한 공동대응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공동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나아가 공동사무 처리 및 재원의 분담 등 행정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본 규약안은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

◦ 규약안의 주요내용과 적법성에 대하여는

▸안 제2조는 행정협의회의 명칭을

▸안 제3조 ~ 제6조는 협의회 구성, 임기,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

▸안 제7조는 협의회 처리사무,

▸안 제8조 ~ 제11조는 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, 간사에 관한 사항을

▸안 제15조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이처럼 본 규약안은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제반사업의 공동추진에 필요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,

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2조의2 및 제7조의2,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등에 근거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

◦ 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교통 및 통신의 발달에 기인한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상호간 긴밀한 유기적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

또한,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은 인접 자치단체 주민들 상호간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동사무에 대하여 중복투자와 과다경쟁 방지로 효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할 것이고,

나아가 각 자치단체별 인프라 및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연계형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선도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집중투자와 육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므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마련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